[인천/경기]이슈 추적/해수부, 인천항 물동량 축소 예측 논란

해양수산부가 항만 개발의 근거 자료인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를 산정하면서 인천의 물동량을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경실련 등은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송도신항 개발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물동량 축소 예측”= 해수부는 2011년, 2015년, 2020년을 기점으로 한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진행한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수부는 물동량 증가에 비례한 사업비 배정 등 항만 개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그런데 K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 227만8000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부산 1510만4000 TEU, 광양 691만3000 TEU 등으로 예측됐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KMI가 △항만 개발사업이 확정된 송도신항에서 처리할 물동량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고 △인천항에서 대부분 처리될 개성공단 등 북한 물동량의 예측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은 “이미 송도신항 개발사업이 시작됐는데도 KMI가 이 곳의 물동량을 제외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해수부가 현재의 물동량 예측치를 그대로 반영하면 송도신항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해수부는 2004년에 발표한 ‘수도권 항만의 물류발전 전략 수립 방안 연구’에서 개성공단의 2011년 컨테이너 물동량을 100만 TEU로 산정했으나 이번 KMI 조사에서는 13만 TEU로 예측했다.

▽해수부 입장=인천시와 시민단체가 “인천항의 물동량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해 인천의 항만개발계획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물동량 예측치의 시정을 요구하는데 대해 해수부는 냉담한 반응이다.

해수부는 “물동량 예측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전남 광양항 개발을 위해 물동량 예측이 조작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공식 전달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