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국회 전달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견표명’ 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의 주문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만을 표명하고 이유 부분에 △감형 및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일정기간 감형 및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전시(戰時)에 한해 유지 등의 의견이 있었음을 적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 위원 9명 중 8명이 사형제 폐지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