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자위대 군대전환 반대”

일본 집권 자민당은 군대 보유와 ‘국방의 책무’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요강을 마련했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을 ‘자위를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 자위군은 국제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의무’보다 강제력이 약한 훈시 사항이지만 ‘책무’라는 개념을 헌법에 도입해 국방과 가정 보호, 사회보장비 부담 등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5일자에 ‘국가주의 본성이 드러났다-자민 개헌안’이란 사설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려는 자민당 개헌안 요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헌법 전문에 역사, 애국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국방의 책무’ 신설,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한 언론 자유 제약 등의 개헌안 요강 내용을 들어 “(자민당은) 전쟁 전으로 회귀하려는 지향이 강력했던 창당(1955년) 당시와 큰 변화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주의의 본성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