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1000만원으로…신용보증료 내야

  • 입력 2005년 4월 5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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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을 때 정부 산하기관의 신용보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현재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길어진다. 하지만 대출이자 부담은 커진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최근 국회에 이런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학기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대학생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하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료는 대출액의 2∼3%가량.

대출조건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연 6.5%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조건인 7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연 4.25%(8.5% 중 정부가 4.25% 보전)에 비해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셈. 대출 자격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이며 신용상태가 좋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금리 대출 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저리(연 2%) 또는 무이자 대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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