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군 독도서 합동훈련…日 5일 교과서검정 발표

5일 오후 5시 발표될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국 정부의 역사왜곡 시정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간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리 입수한 일본 교과서 합격본을 분석한 결과 공민(사회)교과서의 경우 독도 사진과 함께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어 개악됐다고 보고 있으며, 역사교과서는 부분적으로 개선된 곳은 있으나 대체로 현행 교과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일본 학교들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경제에 비해 외교가 낙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작성한 ‘독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기는 유동적이나 4월 말에서 5월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경과 해군의 합동훈련이라고 하지만 해군 군함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군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