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개 쟁점법안 임시국회서 논의”

한나라당은 여야 간 논란이 돼 온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3개 쟁점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국가보안법 개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해도 지난해처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는 대신, 국보법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원내대표는 “법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정부 참칭 조항 등의 삭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통과시키겠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법은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학법은 여당의 움직임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3개 쟁점 법안의 논의 시기를 놓고서도 시끄러웠던 한나라당이 이같이 당론을 정한 것은 4·30 재·보선을 앞두고 더 이상 내전 양상을 보여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놓고 계파별 의견 차가 뚜렷해 내분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날 의총에서 개혁소장파인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지난해 합의된 대로 전향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하자”며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했지만, 보수파인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국보법은 원칙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전날 주류와 비주류 간 막말 공방의 기폭제가 됐던 7월 조기 전당대회 소집 요구를 놓고서는 한 치의 의견 접근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도부가 조기 전대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재철(沈在哲) 의원도 “당의 혁신을 위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조기에 전대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중도파인 박진(朴振) 의원은 “전대를 먼저 결정하고 짜맞추기 식으로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조기 전대 요구를 아예 박근혜(朴槿惠) 대표 교체 요구로 규정하며 “지도부를 바꾸자는 주장은 이해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대표는 “의원 여러분이 조기 전대를 의총에서 결정할 경우 내가 물러나면 된다”면서도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 대표로 뽑혔고,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왔다. 임기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수권정당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해 전대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