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도발-역사왜곡 분리대응

정부는 1일 일본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전경사진을 게재한 공민(사회)교과서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민교과서는 ‘독도=일본땅’이라는,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지만 역사교과서는 미흡하나마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본을 입수해 분석한 데 따른 것.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공민교과서 검정본은 개악(改惡)된 것으로 보이며, 역사교과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도, 현상 유지된 부분도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의 연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도덕성 비판 △재수정 요구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 낮추기 운동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 5일 이후 공식 대응을 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한일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은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사이에 ‘신사의 문제’라는 애매한 언급은 있었지만 ‘야스쿠니 참배는 좋지 않다’거나 ‘참배를 그만두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도 이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가르치는 것 또한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1일 1건’식의 공세적 발언을 멈추지 않는 것을 두고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방 간 외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대국 정상 흠집 내기와 외교 수장에 대한 직격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분노가 뻔히 예상되는 공세적 발언을 잇달아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데는 여권의 핵심 라인에 일본 전문가가 드문 것도 한 요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일본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열린우리당에도 일본통이 드물고, 그나마 일본통이 있는 외교통상부는 청와대 주도의 대일(對日) 강경 드라이브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