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기로 하고 일본측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

김삼훈(金三勳)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주변국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사는 이날 낮 뉴욕 주재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개혁방안을 설명하면서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는 대표성, 책임성, 민주성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비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독도 및 과거사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첨예화하자 외교전에 나서면서 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저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는 이탈리아, 파키스탄,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 10여개 핵심국가 및 중국 러시아 등 모두 60~70개국이 힘을 합하기 위해 11일 맨해튼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30¤40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동반진출을 희망하는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31일 맨해튼에서 이른바 'G-4' 모임을 갖고 지지국 대표들을 초청해 '세몰이' 행사를 가졌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이사국 후보를 명시하지 않은채 '상임이사국 6개국 확대' 및 지역별 의석배분 원칙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개편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191개국) 3분의 2(128개국)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므로 이를 좌절시키려면 기권 또는 반대표가 64표(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2개의 안보리 개편안 가운데 일본 등은 거부권 없는 상임 의석 6개와 2년 단임의 비상임 의석 3개를 신설하는 A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등은 상임 의석 대신 연임이 가능한 준상임 의석 8개 및 비상임 의석 1개 신설을 골자로 하는 B안을 밀고 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