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한국 개혁세력,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 토론 전문

개혁세력의 현주소와 미래-한국 개혁세력,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

3일 오전 10시 반~낮 12시 반(미래연 사무실)

초청 : 설훈(민주당) 김영춘 임종석(열린우리당)

토론자 :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사회자 : 최태욱 한동대 교수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동아일보가 이번 토론회를 공동 기획했다. 보수 진보 개혁 논의 뜨거워지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더 과열되고 있으며, 4 15 총선 이후는 더 과열되고, 현실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첫날 보수세력 한나라당 의원의 토론이 있었다. 오늘 개혁이라고 할지, 중도개혁세력이라고 해야할지, 민주당 설훈 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석 김영춘 의원 모셨다. 마지막 날 진보세력에서 두 분 모시려고 한다. 토론 이재호 논설위원, 이근 교수가 맡는다.

설훈

-정치발전 위해 이런 세미나 갖는 게 바람직하다. 링에 올라 있는 선수인데, 해설 부탁하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지만, 충실히 토론하겠다.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다.

김영춘

-뜻 깊은 토론하게 돼서 감사하다. 최근 4, 5년, 아니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개혁의 바람, 유행병을 앓아 왔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왔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채 부족한 상태에서 갈등하고 대립해오지 않았나 생각 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란 공기를 통해 보수 진보 개혁에 대한 공론화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큰 기여할 수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 한다. 뜻 깊은 토론. 멋지고 유익한 토론 됐으면 한다.

임종석

-저도 이 토론 참가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한다. 주제 받아 보고, 모처럼 차분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데 잘 정리가 안 되더라, 개혁이란 덩어리 안에서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적 조류도 그렇고, 보수 진보 개혁을 이념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사회 변화 따라 유동적이다. 특히 개혁의 핵심 어젠다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안고 있어서, 개혁 미래 비전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원론적 문제보다 사회 문제에 대해 실용적으로 토론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

<본 토론>

최태욱

-주제가 순진해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하다. 정확한 답 준비 어렵고, 토론 과정에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20분정도 간단히 요약하면서 하겠다.

-보수는 한나라당, 진보는 민노당과 녹색사민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개혁세력, 중도개혁 세력이라고 하는데 괜찮은지.

설훈

-중도개혁세력이나 개혁세력이 개념 정리 어렵지 않나. 개혁세력이라고 정리하는 게 광의지만, 편의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최태욱

-개혁세력이라고 편의상 분리한다면 개혁세력이 한국정치 역사성 속에서 누구였으며, 기여한 바는 무엇이었고, 지향 가치는 무엇이엇는지에 대해 토론하겠다.

설훈

-개혁이 뭐냐. 사전적 의미는 정치 체제 사회제도를 합법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비합법적 급진적은 급진 세력이라고 분류한다. 개혁세력은 점진성과 합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개혁세력은 구분상 정부 수립 이후부터 분리하는 게 오늘 토의에서 현명한 분리일 것 같다. 일제까지 올라가면 역사적 부분 반영되니까…. 현대사에서 개혁세력을 논한다면 정부 수립 이후부터 판단해야 한다. 개혁세력은 정당 중심으로 보는 게 편하다. 개혁세력의 중심으로 보는 인물은 김구 선생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 이전과 해방 공간이 주활동 무대였고, 정부 수립 이후 활동은 김구 선생이 암살돼서 시대적으로 논하기가 그렇다.

-정부 수립 이후엔 신익희, 조봉암으로 대표되지 않나 생각한다. 조봉암 선생은 사형 당했지만, 진보계로 가서 5 16이후 활동 소멸되지만 정부수립 이후 5.16까지 조봉암 선생은 진보보다 개혁 세력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신익희 선생의 민주당을 개혁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성수의 한민당부터 민주국민당,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계보 있다. 개혁 세력보다 보수세력 내의 권력 다툼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신익희의 민주국민당 창당 목적이 독재 타도 민주주의 구현,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래서 신익희 개혁세력 시작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승만 정권 이후의 민주당 정부는 5.16 군사 쿠데타로 끝났다. 박정희 정권 이후 개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있나. 유신부터 87년 6.29까지 정당 형태의 개혁 세력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정당 형태 궤멸,됐다. 있다면 어용형태로 존재했다. 그 때의 개혁세력은 양김으로 대표되는 재야세력, 학생 노동자, 개혁세력이 재야 세력 중심에 서는, 시민 세력이 개혁세력 중심에 서는 형태로 갔다.

-6.29 이후부터 한국 정치 정상화 상태로 가면서, 군부 독재 후신과 김영삼 김대중 대표되는 개혁세력이 갈등하면서, 90년 3당 합당까지 진행됐다. 3당 합당 이후, 김영삼이 군부세력으로 가면서, 개혁세력은 정당형태론 김대중, 광범위한 재야 세력으로 남는다. 87년 6.29 선언 이후엔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으로 분화되는 과정이다. 개혁세력은 평민당 통일민주당으로,, 학생 노동자 재야세력은 진보세력의 맹아적 형태로 존재했다.

-김대중 정권 이후 본격적인 진보 정당이 완전한 합법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개혁세력과 진보 세력이 구분돼 갔던 것 같다.

<김영춘>

-설훈 선배가 역사적으로 말씀해서, 저는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다. 과거 개혁세력이라고 할 때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구분 없이 혼재됐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기 있었다. 탈 군부 시기에선 큰 구분 없이 동일한 모체 위에서 같이 움직였다. 그것이 구획되기 시작하는 것이 87년 민주화 6.29 선언 때이다. 6.29선언과, 노동자 대투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방 이후 반독재 민주화, 탈냉전이란 가치, 노동자 계급 옹호하는 , 분배를 옹호하는 가치 등이 혼재돼서 유일한 대항축, 저항 대상인 군부 독재정권과 싸워왔다. 87년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도입되고, 노동자 계급적 운동, 되면서 정당운동 통해 합법적 운동하는 세력과 근본적 변화 추구하는 진보적 운동세력이 양분됐다.

-87년 체제로 흔히 얘기하는, 지난 15년간 형식적 민주주의 이뤄진 이후 정치적 개혁과 격변 있었다. 15년간 시간 동안 민주주의 문민화, 가식적 성과 있지만, 그 자체가 구악화 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최근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창당이 15년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개혁 움직임 아닌가 보고 싶다.

<임종석>

-개혁 세력 운동을 보면, 미래 지향적으로 사회적 운동의 총화였다. 1.해방 공간 통일 정부 수립 운동, 2.그 후 반독재 민주화 항쟁, 제도권 정당과 재야가 함께 했다, 3.반독재 성과로 정권 교체 하려는 것. 4.이때부터 강하게 남북화해협력 위한 통일운동. 그리고, 최근 와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다.

-개혁 세력 키워드는 민족 민주 통일이었다. 건강한 이념적 철학적 기반 가진 보수세력 형성될 기간 없었다. 강하게 기득권 지키는 세력이 보수로 대변되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개혁세력이 큰 화두 옮겨가며 역사성을 이어갔다. 지금은 이것이 정당으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지고 있고, 재야 쪽에선 참여민주주의 확대 시민운동으로 존재하고 있다.

설훈

-정부 수립 이후, 5.16 군사 쿠데타 한 시점까지, 쿠데타 이후 92년 김영삼 정부 등장 까지. 군사독재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해내자는 지향점, 92년부터 97년까지 수평적 정권 교체로, 97년 이후 DJ 정부 수립 이후 현재의 정권은 뭐냐 수구세력 청산과 평화 통일이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임종석

-탈권위와 지방분권화, 다양화 등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까, 그것만으로 다 담아지지 않는데, 그런 것이 강하게 일고 잇는 것이 뚜렷한 흐름 아닌가.

김영춘

-개혁세력이 어제 오늘 내일로 나눌 때, 보수와 진보의 대칭 개념으로 말하기 어렵다. 보수 진영 안에도 개혁세력 있을 수 있고, 과거 군사독재 패러다임 갖는 것은 수구적이지만, 그 안에서 현대적 보수, 합리적 보수 지향하는 것은 그 내부의 개혁세력으로 볼 수 있다. 진보 내에서 막스 레닌주의의 교조적인, 친북적인 것에 저항하며 보편적 가치 지향하는 세력도 개혁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개혁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말했으면 좋겠다.

이근

-저는 정치경제, 정당이나 정치 이쪽보다 사회의 종합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쪽을 많이 생각 한다.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개혁 보수 진보, 나눌 때 어떤 인물, 신익희 조봉암이냐, 정당에 관한 것도 있고, 큰 거대 담론 민족 민주 통일 추구했느냐 로 따지는데 그러면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뭘 대변하고, 어떤 사람을 대변했나, 뭘 바꾸고자 하고, 왜 바꾸고자 했나를 말해야 한다. 민주 민족 통일 같은 거대 담론은 개혁세력 아니어도 다 얘기한다. 박정희도 민주 통일을 얘기했다. 기존의 모순이 무엇이기에 바꾸고자 하나.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원들은 가치 추구, 권력 잡으려는 것이 속성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대변해야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 보면 막연한 이념 대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뭘 대변하느냐,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독점 구조 아니었나. 독점 구조 바꾸자, 지역, 산업화세력 의한 독점, 우익 논리 독점할 수 있는데, 시대 상황 따라 바꾸고자 하는 것이 개혁 아니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

이재호

-설 의원의 개혁 정의 공감한다. 개혁은 혁명과 구분된다. 개혁은 구성원 동의 얻어서 가능한 짧은 시기 내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혁명 혁신 개혁 개선 순이라면, 개혁은 진보적이면서, 약간 좌파적 중도적 색깔 가지지 않나 생각 한다. 논의 활성화하기 생각해봤는데, 한국 사회 개혁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1.민주적 가치의 체질화, 민주적 가치 늘리는 것 건국 이래 민주화 사회 이어온 큰 줄기 중 하나이다.

-2.효율성에 대한 신봉.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3.냉전적 사고 극복, 냉전체제 탈피, 분단문제 어떻게 슬기롭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나 하는 것이 개혁의 큰 줄기였다. 설 의원 말처럼 민주적 가치가 개혁의 큰 분수령이 되기도 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효율성이 개혁의 큰 본질. DJ 정부 들어서 먹고 살만 하면서 냉전적 사고 극복하는 것이 개혁이었다.

-이런 큰 틀로 보면, 개혁을 민주적 가치란 일방적 시각보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최태욱 교수

-두번째 주제로 넘어간다. 개혁세력 정의가 다를텐데,, 개혁세력의 문제점 무엇이냐. 아이디어 철학이나 논리 등 의제설정, 방향이나, 조직이나 구성, 정치력 영향력이든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개혁세력이 부족한 점 밝혀주고 짚어주었으면 좋겠다.

설훈

-이근 교수는 정치경제적 접근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현실정치 속에 있어서 우리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보는 게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개혁세력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노당이 정치철학적 궁극적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해체하는 게 궁극적 목표 아니냐 해도, 그럼에도 지금 현재 구분하며 민노당까지 개혁으로 봐야 한다. 현실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나라당은 수구 정당으로 보는 게 많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 대 한나라당으로 봐야 그래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짜진다.

-한나라당 내에서 개혁세력이라고 주창하는 세력이 있는데, 개혁 개념의 상대성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세력을 개혁세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국민의 판단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벗어나면 몰라도, 그 안에 있으면서 개혁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개혁 세력의 문제점이 뭐냐. 당장 정치적 상황 결부시켜야 한다. 제가 분류한대로, 거대 수구 정당 한나라당 있는데, 개혁세력은 지향점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재벌 중심, 기득권 중심의 사고 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은 다르다. 불행히도 개혁세력은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눠져 있다. 개혁의 큰 걸림돌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공격 격파해서 전진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세력의 지향점이라면, 이 정권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진단한다.

-한국 개혁 세력의 문제점은 개혁 세력이 통합되지 못하고, 사회변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근본틀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런 취약한 조건으로 만들어낸 판단은 심각히 비판받아야 한다. 개혁세력의 큰 문제점이다.

김영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겠다. 편의적으로 말하면 (개혁 세력을) 중도개혁세력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쉽게 개혁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다. 좌파적 이념이나 철학 있는 것도 아니고, 우파적 개념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닌, 양자를 수렴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역사가 이어 내려오는 속에서 정의, 민주주의에 항상 몸담아 왔던 인물들이 실려 있는 집단이 중도개혁세력이다.

-문제는 중도개혁세력의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저항적 투쟁, 개혁 위한 노력은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과와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다원화의 현실 위에서 이 세력이 과연 앞으로 뭘 지향하나, 어떤 나라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경제적으론 선진국, 분단 체제 극복 통한 통일국가 건설, 이런 국가적 대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5, 6년간 진척되지 못하고 질퍽거리고 정체하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할 구체적 비전과 프로그램과 철학이 있는가. 경향적으로 추상의 당위성으로만 임하고 있지 않는가. 개혁세력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 혹은 풀어갈 숙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론 그 개혁 세력이 정치적으로 국한시킨다면, 과연 개혁세력이 규칙과 절차에 대한 체득이 잘 돼 있었는가. 그것을 반성적으로 평가해봤으면 좋겠다. 설 의원이 개혁 세력의 분열 얘기했는데 그 분열의 많은 부분은 규칙과 절차,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체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각이 다르고, 많은 부분은 지역주의에 대한 의존적 정치 관성들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분열로 나타난 것이다. 분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거 정치 기반 이탈하고 초월하는 그런 노력이, 1,.지역구도 극복, 2.규칙과 절차에 대한 존중이 숭상될 필요가 있다.

임종석

-한국 개혁 문제점 얘기할 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전의 문제 제기와 저항세력의 위치와 달리, 집권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했고, 여전히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 있다는 점에서 비전과 사회통합 능력 등에서 문제점 부닥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문제 제기할 땐 가치 기준 가지고 운동을 일으키고 통합하는 것이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젠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해갈 수 있는 책임의 문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경험 쌓아가는 데 많은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는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민주주의 효율 탈냉전 가치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 세계화 시대에 생존해야 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략 비전 프로그램 중요하다. 그것 없으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자꾸 포퓰리즘 한계에 빠지는 것 경계해야 한다.

-집권세력으로서의 사회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현재 개혁세력은 광범한 대중적 지지 받고 있지만, 집권세력으로 자기 기반이 매우 협소하다. 정책 생산 능력에서도 그렇고, 구체적 우호 세력의 존재 면에서도 그렇다. 현재 보수세력이 30,40년 집권하면서 형성한 툴이 있는데 , 개혁세력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협소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 한다.

이근

-각 당의 정강정책 다 비슷하다. 다들 비슷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것이 한국 정당의 정체성 문제 아닌가. 영국 노동당은 자신들이 자신의 대변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보수당도 대변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추구 하기 위해 정책, 제도 세우고, 물적 기반 바꿔나간다. 그에 따라 많은 문제점도 생기면, 보수당이 문제 많다고 하면 그게 보수당쪽,개혁이고, 그대면 노동당이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쪽의 개혁이다.

-한국 정당 개혁 보면 대변하는 세력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 누가 별 대변하면서 개혁하는가 차별성 안 드러난다. 비슷한 쪽으로 개혁이 가는 것 같다. 초당적인 면에선 좋지만, 내가 누굴 대변하고,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했으면 좋겠다. 지금 개혁 방향의 공통점은 독점구조의 철폐라고 보는데, 초기엔 지주세력, 산업화 혜택 받은 세력, 반공 논리로 혜택 받은 세력, 지역에 의한 세력, 독점 구조 깨는 것 당연하고 좋다. 그럼 누굴 대변하는냐, 새로운 지역 대변하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세력을 대변해야 하나. 현재 문제점은 대변하는 세력이 불분명하면서 예전 세력을 같이 끌고 가려 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면에서 예전의 독점적 구조 깨면서 새로운 지역주의 구도 가져가려는 것 있고, 산업화 세력 깨면서 외환위기 이후 산업화가 탈산업화 진행되면서 서비스로 경제 중심 옮겨가,, 정보통신이나 금융. 문화 산업으로 옮겨간다. 그 쪽 잡은 것이 지금의 개혁세력이다. 문화 정보통신, 향유 누리는 젊은 세대, 열린우리당이나 김대중 정권이 그쪽이 지지 기반 됐다., 그런 세력 대변하기 위해 어떤 정책 쓰고, 뭘 할지 구체적 정강정책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산업화 세력의 거센 도전 있고, 예를 들어 2만불 구호 내세우는데,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산업화 단계 도달했을때의 구호 내세우고,, 산업화로 갔다고, 문제 제기되면 탈산업화로 가면서 왔다갔다하다가, 개혁세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독점구조 깨면서 사회가 다원화되는 데 그런 사회를 운영하려는 원칙과 비전이 없다. 그런 것에 문제 생기니까, 상징에 의존해서, 노사모, 촛불시위, 시청앞 광장으로 나오는 것, 보수나 진보, 개혁이 다 비슷한 방법을 쓰지만, 특정한 구체성 방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상징, 이벤트 등을 통해 운영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구체성이 떨어지고, 누구를 대변하는지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다.

이재호

-서구 모델로 한국 정치 보기 어렵다. 6.29 이후도 노태우 빼면 10년간 민주화 다원화 진행됐는데, 계층 의식, 계급 의식도 아직 발아 단계이다. 한 정당이, 기본적으로 개혁정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열린우리당도 다 보수정당이다. 보수정당이 유권자 한 계층을 대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 전국정당, 집권세력으로 수권정당 되지 말라는 것인데, 아까 이르다. 서서히 분화되면서, 민노당 녹생당도 나오고,, 민노당도 이번에 15석 정도까지 본다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자연히 분화돼 가지 않을까.

-한국사회의 가장 모순은 개혁세력=집권세력이었다. 개혁의 보편성 확보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색채가 달라졌다.민주적 가치, 탈냉전이냐, 등 개혁세력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수립 후 50년 보면, 군이 가장 큰 개혁세력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18년 간 권위주의 체제에서 인권 문제 있고 민주주의 문제 있지만, 군이 행정 들어와서 효율성 중시하고, 개혁했다. 다음은 민주화세력을 들어야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루탄 맞으면서 열심히 싸워서 국민의 인권 자유 신장했다. 다음에 관료이다. 수구 보수 나태한 세력이라고 하는데, 우수한 사람들이 고시 통해, 선진국 문물 수입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사회 전체를 시스템화하고 유기적으로 만든 것 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아다. 아직 일천하지만,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독단에 빠지기 쉬운 민주화를 견제하면서, 한 축으로 행사했다. 이런 네 가지 세력을 개혁세력의 중심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세력이 연대하면서 한국 개혁 이끌어왔다.

-DJ 때는 관료 민주화 시민세력까지 연대했다. 제가 보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문제점은 역할 분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 개혁추진세력이 역대 정권 가장 협소한 지지 기반에 있다. 대통령 지지도 30%, 의석 50석에 못 미친다. 해방 이후 가장 파격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 과거 부정하고 뒤엎자는 개혁하는데, 가장 협소한 지지 기반이다, 이걸 하려면 개혁 작업이 역할 분담해야 한다. 386 운동권 등 정부 담당자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시민 사회는 시민 사회의 개혁 있고, 모든 개혁을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3개 영역에서에서 개혁이 이뤄지도록 역할 분담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있지 않나 생각 한다.

임종석

한국 사회를 해석하는데 보수 진보로 해석하는 게 무리다. 건강한 보수 싹틀 틈이 없었다. 수구와 개혁의 대립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은 수구 같다. 일제 잔재 청산 완강히 거부한다. 건강한 보수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문제 시각도 보수 시각과 다른 것 같다. 지금까지도 수구와 개혁의 구도로 왔고, 그 수구 세력이 해체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 한다.

-지금의 열린우리당 같은 정당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 세력이 진보세력으로부터 보수라고 비판될 때, 그 때부터 보수와 진보가 아닐까. 아까 열린우리당도 보수세력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개혁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근

-친일 반일이냐,, 수구냐 아니냐. 제기하는 것은 독점 구조에서 그것을 깨고, 새로운 수혜를 다른 쪽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다. 대변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누구인지. 정치하는 분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양당 구도이다. 미국의 양당 구도는 공화당 대변 세력은 남부 지역, 군수사업, 기독교 세력 등이다. 민주당 지지세력은 리버럴한 세력으로 대변된다.

-지금의 경우는 기반 나누기 위한 수단만 얘기하지, 대변하는 세력은 얘기 안 한다.

설훈

-우린 미국처럼 분화해 하는 것이 일천하다. 그러나 어차피 그렇게 갈 것으로 본다. 지금 현재 개혁세력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개혁세력의 분열에서 찾는다. 연장하면, 개혁세력 추구하는 것이 사회 민주화, 구체적으론 97년 수평적 정권 교체하면서 가능했다. 노무현 정권 들어섰는데, 개혁세력 집권했는데 구체적 목표와 비전이 안 보인다. 대통령이 비전이 없는지, 뭘 위해 집권했는지, 개혁세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최태욱

-세번째 주제로 넘어가자. 미래 비전 무엇인가. 같은 개혁세력 내에서도 차이 있나.

설훈

-개혁 세력 내 이념적 차이 있느냐. 민주당과 열린당 이념적 정강정책 차이 거의 없다. 분열 이유는 현장성 때문이다. 이것은 비전 방향감각 없다는 것이다. 사소한 부분에서 분열했고, 이 때문에 수구집단과의 대항력 약해지고, 비전과 방향성 없기 때문이다. 과거엔 수평적 정권교체 매진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가야할 방향성 없다. 그래서 쉽게 적전 분열돼 버렸다. 개혁세력의 방향성 없다는 게 큰 문제이다.

김영춘

-구체적 프로그램 부재에선 그런 비판 있을 수 있는데, 목표는 분명한 것 아닌가. 선진 통일 국가 건설, 공정성이 지배하는 페어한 사회, 그 방향성은 분명한데, 그 구체적 방법은 서툴고, 사회적 합의나 동의 이끌지 못하는 내부적 한계 있다.

-독점의 해체, 기득권 해체, 개인과 각 집단의 자율성 창의성이 폭발돼서 합쳐지는 그런 경로가 이 단계에서 선진 경제로 가는 게 분명한 경로 아닌가. 독점 해체 분명히 시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특정 지역 독점하는 것, 지역간 대립 조장하는 원천적 게임으론 한국 이 한 단계 더 발전 불가능하다. 정치인의 기득권 구조를 제거하지 못하곤 발전 저해 장애물 돌파 어렵다.

-그 노력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방향성은 분명하다.

-지금 개혁세력 대변하고자 하는 세력이 뭐냐고 했는데, 지난 15년 간에도 개혁세력이 주축된 정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역사성 있다. 미국이나 서구는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서 100년 200년 과정의 사회적 분화와 정당 태동 발전이 맞물려 발전 했다. 우린 너무 큰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하다가, 계급적 분화 안 됐다.

-우리가 사회적 압축 발전 너무 빨라서, 노동자 이익 대변하는 정당 민노당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나 할 정도로 중진 사회 이상으로 발전돼 버렸다..

-서구 정당은 계급 정당으로 다 재편됐다. 그 후 수렴되거나 수정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집권을 생각하는 정당이 계급 정당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아이덴티파이할 수 있나. 우리가 누구 대변하나 하는 것 어렵다. 미국 민주당처럼, 대변 계층 있긴 하지만 가치 중심으로, 공화당식 시장 주의와 자유 평등, 정부 개입에 의한 사회적 규율 규제 의한 사회적 공공선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립 등, 우리나라 정당도 자유주의적 경향, 가치관 , 우리 사회 역사성 비롯될 수 있는 이슈 충돌 남북 문제, 미국문제 같은 것, 우리 사회 안의 분배를 어떻게 바로 보는가. 정책과 이슈 중심으로 논거하고 심판 받은 적 없어서, 훈련과 정치적 심판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자유주의적 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임종석

-설훈 의원 개혁세력내 정당간 분열 여러 번 말했다. 가치 차이 있는 것 같지 않다. 현장성 얘기 했는데 , 변화 속도에 대한 감각 차이, 그것이 일시적이지만, 분열해야 할 논리적, 가치라고 볼 수 없다. 총선 이후일 수도 있고, 같은 가치 목표 가는 한 세력이고 그에 따라 변화가 올 수 있다.

-기존 개혁세력과의 차이는 저항세력과 집권세력의 차이에서 온다. 방향성은 어느 정도 설정됐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운영이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이 처지 차이에 대한 고찰 없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돼서, 지지세력으로서의 개혁세력의 신뢰 기반에 큰 위협 올 것이다.

-과거 독재 권력에서 오던 위협이,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로 온다. 사회통합능력이 과거 개혁세력과 오늘 개혁세력이 처지 차이에서 오는 문제이다. 현재 개혁세력이 자기 집권의 안정적 기반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동일한 가치 가진 정치집단의 통합,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

이근

-4 15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투표하기 곤혹스럽다. 당의 정체성 불분명해서 어떤 이익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 정당화에 관심 많다. 선진국과 한국 차이 인정하지만 방향은 같다. 아직 선거는 축구 경기 같다. 지지하는 팀 이기면 기분 좋고, 이익과 불이익 따지기 보다는 한풀이 형식의 투표 성향이다. 앞으론 바뀌어야 하지 않나.

-지지 기반 있는데 원하는 것 대변하고, 지지 기반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 있었으면 한다, 김영춘 의원 얘기한 공정성 상식 통하는 사회 중요하다. 현 개혁 집권층 문제는 지지 기반과 추구 가치 사이에 차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신자유주의 공정하게 못갈 가능성 있다. 노동 시장 유연화도 해고하는 쪽에 관심이 더 많다. 현재 개혁세력이 공정하고 상식 통하는 사회로 가져 갈 수 있나. 지지기반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주는 것보다 망각에 의존한 것 아니냐, 이벤트 통해서, 그게 한계에 부닺치지 않았나.

김영춘

-어느 세력이 집권해도 경제 운영 시스템 독자적으로 만들기 어렵다. 한국의 대외 취약성 때문이다. 차이는 그런 경제시스템에서 낙오되는 사람에 대한 시선의 차이이다.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며 효율 추구하 보수이고, 그러나 온정을 정책화시키는 것 그런 차이에서 정당 차이 나올 것이다.

이재호****

-좋은 지적이다. 중산층과 서민,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엔 서민이 빠져 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그 명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열린우리당 개혁 차별성 안 되는 게 사실이다. 1년간 연습했으니까, 더 확실한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개혁은 독과점 해체, 주류 바꾸자, 어떤 경우도 독점은 안 된다는 것이다. 50년 수구 기득권 깨는 것에 의미 있지만, 과거 세력을 친일 세력 몰아서, 친미사대주의로 몰아서 박살내고, 신주류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런 말을 정부측이 직접 한 적은 없지만, 기존 보수 세력은 강력한 적의를 느낀다 . 낡은 정치와 정경유착 근절, 권력기관 독립, 참여민주주의 등은 DJ 정부와 구별되는 좋은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민주당 4선 5선 의원들과는 다르다. 낡은정치 근절은 민주당이 소리 높여 외쳐도 열린우리당보다 못하다.

-지금의 개혁세력,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한다면 기본은 탈권위이다. 지금 개혁세력의 큰 장점은 정보화 의한 기술적 어드벤티지 100% 활용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견디고,, 부의 창출에서 소외계층 외면 않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선 고민하는, 그 고민만으로도 수구 기득권 세력과의 차별성이 있다.

-우리도 한번 해먹자는 것만 털어내면, 지금의 개혁세력이 기존 개혁 세력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최태욱

-네번째 주제로 가자. .이재호 위원은 민주당 열린우리당도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설훈 의원은 민노당도 개혁세력이라고 했다. 개혁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훈

-개혁세력이 나오는 것은 권력독점 해체, 투명화가 결과물로 나올 것이다. 수구 세력은 어떻게 하나, 수구세력도 변화 일으킬 것이다. 그 내부도 개혁세력 지칭하는 세력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보수적 입장 가진 집단과 진보적 집단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개혁세력 자체 내에서 분화 일어나면서, 사회적 가치 지향하는 진보적 입장,, 민노당 더 지지 획득하면서, 결국 한 쪽은 보수로 가고, 한쪽은 진보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시점 개혁세력이 보수세력과의 차별성, 진보세력과의 차별성을 크게 분류해내기 쉽지 않다. 당분간 3세력이 혼재된 상태 될 것이다 . 이데올로기 문제 극복, 남북관계 정돈 되지 않고는 분화가 확실히 되기 어렵다. 상당기간 개혁세력이 가운데 존재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남북관계 자유왕래 되든지 하는 정도 아니면 개혁세력은 지금 상태 분화 덜된 상태 오랫동안 계속될 것 아닌가 싶다.

이근

-보수와 보수 아닌 관계를 구분할 때 남북 한미 관계에서 (보수 아닌 것이) 반미라고 할 때 개혁세력 내에서 나는 반미라고 할 사람 있나, 아직은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세력 입장에서 친미냐, 반미냐 이분적으로 물으면 친미라고 할 사람 많을 것이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수구적 입장 가진 사람은 정보 부족 때문 아닌가. 북쪽 상황 정확히 몰라서 , 그 정보 정확히 알면 쉽게 동조해올 것이다. 미국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김영춘

-개혁세력과 보수 차이, 개혁과 진보의 차이. 경험과 지향이 차이가 크다.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6 25 일제시대 겪고 초근목피 시대 거쳐서 경제개발했다는 자부심이 있고, 개혁세력도 50대 미만에서 강력하다. 그런 경험 차이, 가치관 차이가 결정적으로 구획된다. 보수세력은 과거 지향적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전두환 시대가 태평성대였다는 한나라당 의원, 지역 당원들도 있다. 개혁세력은 그것보다 자유롭다. 고생했는데,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독과점 체제 해체하고, 해체된 각 부분의 결합에 의해 사회적 예너지 폭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 세력이다.

-2.도덕성의 차이도 있다. 효율성 중시한 군사독재 정권, 그 과정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이뤄내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된다. 다원화 투명화 됐는데도, 보수세력은 목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무덤 판다. 상대적 개혁세력은 낙오병 탈영병도 있지만, 수단과 과정을 중시하는 그렇게 훈련된 세력 세대 아닌가.

-개혁과 진보 차이, 개혁세력은 정당 안에서 훈련, 집권 경험도 있다.. 그러나 진보 세력은 본원적 가치관, 근본주의에 젖어 있어서 국가 정책의 문제, 사회적 반응하는 태도 보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라 운영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가 잉태된 것 아닌가 생각 한다. 민노당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책임의 두께 느껴보고, 그 결과도 고통스럽게 겪어보면, 이런 경험의 차이 없어지지 않을까.

임종석

-도덕성 합리성 현실성의 차이 있다. 의정활동 4년 경험 하면서 보수세력과 도덕성 합리성에서 차이 나더라, 원희룡 박진 의원은 비교적 차이 구분하기 어려운 분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칼라 분명한 분 토론회에 모셨으면, 이 차이를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도덕적 차이이다. 이것 극복 못하면 수구로 낙인찍힌다.

-합리성 문제도 변화에 대한 태도이다. 과거 10년의 변화가 1, 2년 사이 이뤄진다. 못 좇아가면, 예를 들어 우리 사회 보수세력은 남북문제에 취하는 태도에서 대표적으로 변화 못 따라간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정치인들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 보인다. 변화에 대한 합리성에서 차이가 있다.

-진보세력은 합리성과 현실성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진보세력이 과거에는 이념적 가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혼란스럽다. 이념적 가치 지향은 남아 있지만, 현실적 모델 붕괴된 상황이다. 진보적 가치로 모델 찾아가는 과제 안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기 바란다. 민노당이 꼭 원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합리성이 생긴다. 안 그러면 관성적 기준 같고, 비합리적으로 꿰맞춘다는 느낌이 있다.

-과거 개혁세력과 현 개혁세력의 차이, 얘기 했지만, 진보세력과도 분명히 차이 있다. 가끔 내 눈에도 진보세력의 현실성 상실했다고 보일 때 있다

설훈

-지향성 보면 된다. 독점적 구조에 대한 비판, 그 과정에서 투명성, 그것 거부하면 수구적 입장 이다. 대표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있다. 사립학교법은 독점적 구조 , 불투명성 해소하자는 것이 개정의 주된 이유이다, 이것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 상징적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혁적이냐 비개혁적이냐 구분하는 것은 독점적 구조 인정 않고, 투명성 지향하는 것이다.

김영춘

-내가 아주 온건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냈는데, 같은 당(한나라당) 교육위 의원과 상당히 부담스런 관계 된 적이 있다. 보수세력의 대미는 친미가 아니라, 숭미다. 진보는 근본주의 강하니까, 반미 정향이다. 개혁세력은 그런 고정 관념 없다. 실용적으로 보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로 보고, 상호 이익 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고정관념 갖지 말고, 실용적으로 서로 활용하자는 게 개혁세력의 입장이다. 그러나 자존심은 세우자는 것이다.

이근

-개혁 세력 방향 옳다. 잘 되길 바란다. 한미관계, 남북관계 갈등 없는 남북관계 가져가자, 특정 독점적 지위 유지하는 도구로 한미 남북관계 유지돼 왔다. 깨고자 하는 게 개혁세력이다. 여태까지 패턴에 익숙해서, 그것을 깨고자 하는 데 대한 기존 세력의 저항 있다.

김영춘'

-한국 개혁세력이 통일 선진국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채 완성돼 있지 않다. 개혁세력 태동하고 집권까지 하게 된 배경은 건강한 상식의 힘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언론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집단이-정치인 몇 명이 짧은 지식으로 그런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고-올바른 방향으로 통일 국가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해줬으면 좋겠다.

설훈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지만, 개혁세력의 흐름도 급속히 변화 일어나는 것 같다. 인터넷 영향이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도록 투명화하고 열려 있다. 독점적 지위 부수는, 당내 민주주의 급속히 진행된다. 총재 지배 체제는 모든 당에서 다 깨진다. 밀실 공천 다 거부되고 있고, 투명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한국은 교육과 정치만 바로 되면 세계 1등 국가 된다는 말 있다. 정치 변화가 급속한 것은 인터넷 영향 아닐까 한다. 개혁세력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통한 개혁의 변화 때문인 듯 하다.

-17대 총선은 개혁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임종석

-정경유착 해체 등의 가치는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사실은 대립관계 있지 않은 게 대립적 모습으로 사회에 던져 지는 게 안타깝다. 정부와 언론 대립, 정부와 기업의 대립 등이다. 사회 전체의 변화를 언론은 언론 안에서, 기업은 기업 안에서 겪는데,, 이런 기관 간 소모적 대립 관계를 우리 사회가 해소하고, 변화 정보 공유하고, 각 집단간 노력이 통합될 수 있다면 빠르게 개혁 될 수 있지 않을까.

최태욱

-오늘 토론회에서 한국 개혁세력의 희망적 메시지가 던져진 것 같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