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우병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다. 정부가 어제 미 농무부 대표단에 수입 중단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당연한 대응이다.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불안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수입을 금지해야 옳다.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할지 모르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3번째로 큰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광우병 파동이 ‘강 건너 불’은 아니다. 일본 멕시코 캐다나 대만 등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들이 일제히 수입 금지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미 대표단의 쇠고기 수입 재개 요청을 거절한 일본 정부의 현재 입장도 우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이 같은 사태에 직면했다면 역시 비슷하게 대응했을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광우병이 발견된 워싱턴주산(産) 쇠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주한미군의 조치에서 광우병에 대한 미국인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다.

미 대표단의 방한으로 한미 양국의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쇠고기 문제는 협상으로 풀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사안도 아니다. 미국은 수입금지 철회를 요청하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소가 캐나다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쇠고기를 골라 수입할 권리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관련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금지는 계속돼야 한다. 쇠고기 수출을 원한다면 미국은 먼저 수입국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한국의 수입금지 철회에만 매달린다면 부당한 압력으로 인식돼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