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선 △군복무 단축 △특검 상설화 △농업예산 확충 △장관임기 보장 △사패산 터널 공사 △선거중립내각 구성 등 7개 분야에서 당초 방침이나 발언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TV토론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액을 깎으면 (국민연금이) 용돈제도로 전락해 연금제도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4월 “연금개혁은 수급자가 적을 때 하는 게 좋고 수급자가 많아지면 연금개혁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지난달 야당이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 “검찰이 열심히 수사 중인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는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예산을 10% 확보하겠다”던 대선공약도 지난달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예산 10% 공약은 싹 잊자”는 말로 백지화시켰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2월 조각 때 장관 임기와 관련해 “안정된 부처에서 2년∼2년반 정도는 임기를 보장하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도 좋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윤덕홍(尹德弘)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노 대통령의 총선 출마 권유를 받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당시 표가 되고 인기만 끌 수 있다면 실현성과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한나라당이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파기 사례 | ||
분야 | 공약(노 대통령의 발언 또는 방침) | 노 대통령의 발언 변화 |
국민연금 개선 | “연금액을 깎으면 용돈제도가 돼 본질을 훼손한다.” (2002년 12월, TV토론) | “연금개혁은 수급자가 적을 때 하는 게 좋다.” (2003년 4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군복무 기간 단축 | ‘군복무 기간 4개월 단축’ (2002년 12월, 병무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군복무 기간 2개월 단축’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03년 7월, 국회국방위) |
특검 상설화 | “권력형비리 수사 위한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겠다.” (2002년 11월, 대선 공약) | “지금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특검을 내놓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2003년 11월, 청와대 간담회) |
농업예산 확충 | “농업예산 10% 확보.” (2002년 11월, 대선 공약) | “대선 때 표 떨어질까 봐 ‘예’ 했는데 10% 공약 싹 잊자.” (2003년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식) |
장관 임기 보장 | “안정된 부처에서 2년∼2년반 정도는 임기를 보장하겠다.” (2003년 2월, 조각 배경 설명) | 윤덕홍 전 부총리 사퇴의 변, “노 대통령이 출마 권유했다.” (2003년 12월, 기자회견) |
사패산 터널 공사 | “관통사업 백지화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하겠다.” (2002년 12월, 조계종 총무원 방문) | “불교계 입장 듣고 공사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공사가 터널만 남았더라.” (2003년 12월, 조계종 법전 종정 면담시) |
선거중립내각 구성 | “정쟁 중단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긴급 제안한다. 선거 관련 부처 책임자를 한나라당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2002년 7월, 긴급기자회견) |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 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2003년 12월, 충북언론간담회)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