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국제대학원 토론회서 ‘미국식 간접기부제’ 제안

정치자금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과 개인 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고쳐 기업이 직접 정치인 개인에게 후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원장 이영선·李榮善) 주최로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기업과 정치자금의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모종린(牟鍾璘) 연세대 교수는 “회사 돈을 정치자금 기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주인 없는 정치자금의 무분별한 공급을 허용해 투명한 정치자금 유통질서 확립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의 직접 기부를 금지하는 미국식 간접기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기업의 임직원이 개인 자금을 모아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기부하는 간접기부제를 도입해 정경유착 구조를 끊고 개인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소액다수 모금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에는 정당한 정치활동과 정치권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과 정치권 사이의 물리적 접촉을 금지하고 제3자인 선관위 또는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수수를 중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점에서는 기존 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