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올해는 헌정사상 최악의 해” 盧정부 10대失政 발표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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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은 헌정사 최악의 해”라고 규정하고 ‘2003년 10대 실정(失政)’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경제 악화 △코드 편중 인사 및 정책 △노 대통령의 재신임 자청 등 정치도박 △노 대통령의 신당 창당 몰두를 대표적인 실정 사례로 꼽았다.

또 △대선 승리 1주년 기념행사에서의 ‘시민혁명’ 발언 등 노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행 △정부의 언론탄압 △국책사업 표류 △교육대란 방치 △연속적인 외교안보 실책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 됐으며 노 대통령은 측근의 비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느닷없이 재신임을 자청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이 손발을 기막히게 맞추고 있다” “우리 언론에 한번 기대해 볼까요” 같은 발언을 통해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면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뒷걸음질치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은 극에 달했다”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정권은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국정파탄이 빚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야당과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 정권에 4년을 더 맡길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면서 애타게 비상구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한나라당이 선정한 2003년 노무현정권 10대 失政
분야내용(한나라당주장)
권력비리 창궐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연루 의혹
민생경제 위기경제성장률 2.9%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 청년실업률 8%, 가계부채 440조원 돌파
코드편중 인사 및 정책 극심대통령과 코드 맞는 인물들이 청와대 정부 공영방송 점령
정치도박갑작스러운 재신임 자청, 10분의 1 발언
신당 출범에 따른 국정혼란신당 창당 몰두, 사실상 신당 총재 역할
대통령의 망동(妄動)“대통령 못해먹겠다” 등의 망발
언론탄압언론사 상대 거액 손해배상소송 제기
국책사업 표류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업 사실상 백지화, 새만금 간척사업 등 지지부진
교육대란 방치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에 따른 교육계 분열, 사교육비 연간 18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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