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서울시案 부분수용”…許행자부장관 밝혀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시의 인상 폭 감축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의 재산세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실제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지만 최고 7배로 오르는 데 대해 (정부는) 내부적으로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지난주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정부 원안대로 하되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논점이 맞춰졌지만 최종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약간의 (재산세 인상폭)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과세 제도를 고쳐가는 과정이며 정부의 여러 투기방지 대책 중 하나”라며 “투기를 막는 것보다 조세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