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 인상폭 다소 줄어들 듯

정부가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있는 내년도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시의 인상폭 감소 요구를 일부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의 재산세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실제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지만 최고 7배로 오르는데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지난 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논점이 맞춰졌지만 최종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약간의 (재산세 인상폭)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단순한 인상이 아니며과세 제도를 고쳐가는 과정이고 정부의 여러 투기방지 대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투기를 막는 것보다 조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