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폭 축소 가능성…장관회의 “본격 재검토”

내년도 아파트 재산세의 인상 폭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2004년도 건물 과표 조정 기준 권고안을 하향 조정하려 했으나 참석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아 다음 주 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권고안과 세금 부담액 급증을 우려하는 서울시 수정안의 중간에서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해 정부가 재산세 인상 폭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의 골격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면서 “주말 동안 (재산세 변동 폭에 대한) 추가 검토 작업을 한 뒤 다음 주 초 다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련 부처 국장급 실무자회의와 행정자치부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에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자체장의 과표 결정권 환수 방침까지 밝히며 재산세 권고안을 관철하려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12일 서울시가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인상 폭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내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 지자체장의 과표 결정권을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 형평성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재산세를 인상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