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무효 시인한 셈”…野 “이번엔 함정 없나”경계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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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언급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당선 무효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노 대통령후보 캠프가 70억∼140억원의 불법 자금을 썼다는 사실은 선거의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대선 무효소송에서 이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혔으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노 후보 캠프측이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 대선자금 274억여원에 노 대통령이 시인한 불법 자금 최소액인 70억원만 더해도 대선비용 지출 한도(343억5000여만원)를 초과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당선 무효의 사유가 되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대선비용 한도 초과도 대선 무효소송의 입증자료가 된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법 자금의 규모를 언제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선 후보로서 회계책임자의 보고를 받고 안 것인지,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만약 노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알고 이날 발언을 했다면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이 불법 자금 규모를 확정하는 발언을 통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결국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40억원의 불법 자금을 썼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의(多義)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던진 이면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과 의도가 깔려 있으며 자칫 노 대통령의 ‘함정’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찔끔 찔끔, 두루뭉술하게 말할 게 아니고 자신과 한나라당이 쓴 불법 자금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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