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도 나선다…금지규정 수정검토

일본 정부가 1967년 이후 지켜온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때 만들어진 무기수출 3원칙, 즉 △대(對)공산권 수출금지 △유엔결의안에 의한 수출금지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금지 등을 부분 개정해 미국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83년 ‘미국에 한해서만 무기제작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준을 완화했지만, 수출 대상은 여전히 무기 자체가 아닌 ‘무기제작 기술’로 제한했었다.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려는 것은 99년 미국과 공동 연구에 착수한 미사일 방어(MD)체제 연구가 더 진행돼 개발, 생산단계에 이르렀을 때 현행 금지원칙 아래서는 일본제 미사일 부품 등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미 무기수출이 시작되면 미국을 경유한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다음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