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盧대통령 ‘10분의 1 발언’ 솔직히 부적절”

강금실(康錦實·사진) 법무부 장관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 대해 “솔직히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노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안되면 문제가 없는 만큼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그런 해석의 여지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이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데 참모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강 장관은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 의원이 ‘검찰의 노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셨더라면…”이라며 말을 맺지 못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강 장관은 “법무부의 검토 결과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양론(兩論)이 있다”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된 발언의 자제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여야에 대한 공평한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시종일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의 답변만 반복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