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불공정거래 전년보다 73%증가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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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지역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접수된 불공정거래 행위사건은 모두 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7건에 비해 73%나 증가했다.

부산사무소는 이 중 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94건은 시정명령, 55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표시 및 광고가 117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96건(29.5%), 불공정거래 72건(22.1%), 사업자단체행위 금지위반 22건(6.7%), 부당공동행위 12건(3.6%)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부당표시 및 광고가 432%나 늘었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33.3%, 불공정거래는 71.4% 각각 증가했다.

하도급의 경우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분야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크게 줄었으나 제조업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납품대금 관련 신고가 급증했고 건설업도 불황의 여파로 42%나 늘었다.

부당표시 및 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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