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신용불량자 개념이 없어진다.

또 은행연합회는 공공(公共)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신용평가회사는 연합회로 집중되지 않는 신용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 형태로 신용정보 유통체계가 이원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관 아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인 신용 평가 능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방안을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불량제도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융거래 제한으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고 연체 정보를 개인 신용평가의 한 항목으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제도 폐지 시기와 관련 민간 부문의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폐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세금 체납정보 등 공공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개인 신용평가회사는 은행연합회가 수집하지 않는 카드사의 단기연체 정보 등을 모은 뒤 가공 분석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감위는 개인 신용평가회사의 육성을 위해 '신용조회업'의 범위를 신용정보 분석 및 평가업무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정보 조회수수료(월 200만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