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당, 파병 당론 빨리 정해야

  • 입력 2003년 12월 1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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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을 계기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3000명 규모 독자적 지역담당 부대 파병안’에 대해 4당 대표가 ‘이해를 표시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파병안의 골격이 잡히고 각 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면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 이라크 파병은 벌써 4개월째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을 심의,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각 당도 조속히 당론을 확정해 파병문제가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병에 대해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따르는 갈등을 놓고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일부 정당 대표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정부안 지지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찬성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결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양당은 당당하게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국가적 약속이다. 국회도 자체 조사단을 이라크에 보내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해 왔다. 이제 와서 결정을 미루면 파병을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난도 면키 힘들다. 이라크 파병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분열된 국민의 여론을 한 곳으로 모을 책임은 이제 4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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