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여권발급제한 폐지 해달라”인권委에 진정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백두한라회 등 6개 탈북자 관련 단체는 10일 “여권 발급 제한으로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탈북자 여권 발급 제한 전면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 20여명은 탈북자들에게 1회용 단수여권 대신 여러 차례 사용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최고 40일씩 걸리는 여권 발급 기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윤태 사무총장은 “탈북자는 서류 접수 후 경찰 국가정보원 담당자와 2차례 면담을 해야만 여권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여권을 발급받는 데 40일 이상 걸려서 출국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