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82년완공 아파트 2004년 재건축 허용”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에 논란이 됐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과 관련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시 조례안보다는 완화하고 시의회 수정조례안보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절충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1981년 12월 31일 이전의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중간 시기(82년 1월 1일∼91년 12월 31일)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 경과할 때마다 허용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절충안대로라면 당초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조례안보다 기준연도가 2년 완화되고, 시의회가 9월 의결한 수정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된다.

시는 시의회의 이런 방침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 진철훈(秦哲薰) 주택국장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시일을 다퉈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시의회가 충분히 고심해 결론을 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 절충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70% 정도가 시의회 수정조례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절충안을 내본 적이 없어 절차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만일 19일 본회의에서 절충안에 대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거나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가부만을 결정할 경우 이번 절충안의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시의회 명영호(明英鎬) 도시관리위원장은 “시가 재의를 요구해온 만큼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서울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도
위치	아파트	가구 수	준공연도	시의회 수정조례안재건축 가능 연도	절충안 재건축가능 연도
강남구 개포동	시영	1970	1984년	2008년	2010년
	주공3	1160	1983년	2005년	2007년
	주공4	2840	1982년	2002년	2004년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한라	1500	1984년	2008년	2010년
	고덕시영현대	1000	1984년	2008년	2010년
	고덕주공1	780	1983년	2005년	2007년
	고덕주공2	2600	1983년	2005년	2007년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	2580	1984년	2008년	2010년
	고덕주공4	410	1984년	2008년	2010년
	고덕주공6	880	1983년	2005년	2007년
	고덕주공7	890	1983년	2005년	2007년
마포구 성산동	유원1, 2	340	1982년	2002년	2004년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 2	1034	1981년	2001년	2001년
	삼호가든3	424	1982년	2002년	2004년
	한신15	190	1982년	2002년	2004년
	한양	456	1982년	2002년	2004년
서초구 서초동	우성4	140	1982년	2002년	2004년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	3600	1981년	2001년	2001년
	가락시영2	3000	1982년	2002년	2004년
	한라시영	900	1985년	2011년	2013년
자료:부동산114(www.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