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목표 ＂서비스업 육성 고용확대 유도＂

내년 경제정책 운용 목표가 ‘고용 확대’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 취합해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대유(金大猷)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지금과 같은 고용 사정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내년 정책 목표를 고용 확대로 정하고 이를 통해 현안을 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6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노동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고용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왜 ‘고용’인가=최근 재경부는 10월을 기점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실제 제조업 가동률이나 할인점 매출액은 상승세다.

그런데도 체감 경기는 아직까지 냉랭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 평가지수가 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경부는 실물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고용 축소로 해석하고 있다. 경기가 회생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아 실질소득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취업자 수는 2229만명이었지만 3·4분기(7∼9월)는 2202만8000명으로 이미 26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소비 위축, 신용불량자 문제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이 더욱 악화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고용을 통한 구매력 확충으로 소비와 신용불량자 증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여기에 부동산값 폭등과 신용카드 사태 등 무리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수습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화끈한’ 경기 진작용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도 고용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고용을 늘리기 위한 재경부의 대안은 투자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임종룡(任鍾龍)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며 “금융, 컨설팅, 물류 등 지식기반을 갖춘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제도를 연구소 대학 컨설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산업집적지로 개편 △자산운용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모(私募)펀드 육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시스템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3조원 안팎의 적자 재정을 편성할 경우 2만5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유 국장은 “적자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 투자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재정뿐”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