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임용 까다로워 진다…성적위주 탈피 인성검사

대법원과 법무부는 2004년 1월 예비판사 및 검사 임용시 성적 위주의 임용방식을 바꿔 인성검사 결과와 면접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판·검사 임용 여부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졸업성적으로 결정됐으나 이 같은 임용방식이 인성이나 윤리의식 등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예비판사 임용 신청자와 법무관 출신 법관 임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 인성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임용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연수원 교수 1명이 제출하던 연수생에 대한 의견서를 3명의 교수가 제출토록 하고 면접 때에도 지원자들의 법률지식뿐 아니라 사회관, 인생관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 법관 9명으로 구성된 법관임용 심사위원회를 개편해 변호사, 법학교수, 명망가 등 법관이 아닌 법조계 인사 4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법무부도 내년 1월 예정된 검사 임용평가에서 처음으로 인성·적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임용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면접에서도 검사로서의 정의감, 윤리의식, 균형감각 등을 평가하고 면접 질문에는 법률지식 외에 공직자로서의 자세, 사고의 유연성과 진취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