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실 정부실책 규명해야”…경실련-참여연대 주장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회사 부실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감독 소홀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1999년부터 내수를 진작한다는 미명하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도록 방치했고 불법 영업과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올 3월 카드채 신용 불안이 발생한 뒤에도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관성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권영준(權泳俊·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재 주무 부처 책임자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질하고 주무 국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홍종학(洪鍾學·경원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은 “문책 인사와 함께 카드사의 잠재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 시장원리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카드사에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채권단이나 산업은행 등이 부실을 떠안는 방법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재경부로도 특별감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사와 대주주, 신용불량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