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韓電, 공사비 떠넘기기 횡포＂

한국전력공사가 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비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대구시공무원노조는 한국 전력공사가 자체 고유사업인 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의 1/3을 자치단체에 분담시키고 있다며 한전이 200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은 전선로 지중화 관련 사업비 87억원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한전이 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 ‘지중화업무처리 절차서’라는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어 공사비의 1/3을 자치단체에 분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한전측이 대구시 소유 도로 위에 전주 7만7480개를 설치, 이를 이용하는 지역 유선 방송사로부터 연간 24억원의 전주 사용료를 받고도 정작 대구시에는 전주 도로 점용료를 연간 3400만원만 내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2003년 대구U대회 등을 앞두고 일부 도로의 전선로 지중화 필요성 때문에 시비 87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다.

대구시의 경우 현재 14%인 전선로 지중화율을 다른 광역시 수준(평균27%) 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250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돼 열악한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조관계자는 “KT와 대구도시가스 등은 통신선로와 가스관 지중화 작업 때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 분담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며“한전측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분담 요구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전측에 대해 전액 자체 예산으로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시로부터 받은 분담금 87억원도 즉각 반환하는 한편 전주사용료 명목으로 유선방송사로부터 받은 부당이익 240억원도 시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대구시에 대해서도 한전 측이 부담하고 있는 전주 도로 점용료를 대폭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6대 광역시의 전선로 지중화율은 지난해 말 현재 서울 47.1%, 부산 21.1%, 대구14%, 인천 26.5%, 대전 27.9%, 광주 12.5%로 대구와 광주가 가장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해 만든 전기공급 약관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공사비를 전액 한전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중화)공사가 이뤄지는 사업은 일부(1/3) 또는 전액을 지자체에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