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문화수석비서관 신설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환경 조성을 맡는 ‘문화산업 전용 보증보험’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산업 정책을 조율할 ‘문화수석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7일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선 영화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과 위험분산, 자금집행감시 등을 위해 문화산업 전용 보증보험제도가 보편화돼 있다”며 “한국도 외국의 관련 보증보험업체와의 제휴나 공동출자를 통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증보험사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채무보증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 보증서와 배급권을 담보로 제작사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간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우 문화부의 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진흥원, 산자부의 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