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北, 25년전 중국처럼 시장경제 전환 징후＂

북한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임금과 물가를 대폭 올리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남북 경협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전환 충격’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1978년 개혁 초기의 중국처럼 광공업 분야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농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도 시장경제 전환의 긍정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 변화를 위해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활용하려면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한 북한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