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상의회장 ＂시장은 개혁대상 될 수 없다＂ 정부비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시장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3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시장개혁 3개혁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기능하는 것이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제 정말로 정부의 기업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기업 스스로에 맡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다뤄야 할 것”이라며 “쉬운 말로 기업은 전투를 하게 하고 정부는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의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정부가 앞장서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노사관행의 개선이나 규제의 혁신적인 철폐 없이는 제조업의 탈출과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없다”며 “삼성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노트북PC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미국의 앨라배마주가 현대차를 위해 제공한 지원책과 같은 열정과 열린 정책”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노사관행 개선과 규제철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