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총재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정부서 요청하면 검토＂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제에 대해 정부가 한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2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 한은은 필요하다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단계 대책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이 포함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법은 금융계의 혼란이 야기되는 등 준(準) 비상시에 한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특정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정할 경우 해당 부문 대출에 대한 제약이 커져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