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SK 불법자금 등 3개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관련된 3개 특검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각 법안의 수사 대상은 △2002년 대선 당시 SK가 제공한 불법 선거자금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관련된 대선 총선자금 불법모금 의혹과 희망돼지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 △노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이광재(李光宰) 양길승(梁吉承)씨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SK의 불법 선거자금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날 열린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SK비자금 100억원 사건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정리됐다.

심규철(沈揆喆) 당 법률지원단장은 “특검대상을 SK 불법선거자금 전체로 확대하면 수사 주체를 바꾸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늦추려 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다른 당과의 협상과정에서 SK비자금 100억원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 제출과 별도로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앞으로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지지를 끌어내는 한편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측근 비리도 낱낱이 조사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특검을 빨리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1월 중 수사가 시작돼야 내년 2월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지금은 뭐라고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 대표가 대선자금에 대해 무제한 전면적인 특검을 도입하자고 해놓고 막상 특검법안에는 대통령 측근비리만 나열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특검 법안 요지
구분	법안 명칭	수사 대상
법안1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사건의 진상 규명	-2002년 대선을 전후해 SK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100억원을 제외하고 노무현 후보자측과 대통령당선자측에 제공한 불법자금
법안2	국회의원 정대철 이상수와 관련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 규명	-정대철 의원이 2003년 7월 11일 밝힌 200억원을 포함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사건-이상수 의원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및 이중장부 허위회계 보고의혹 사건-희망돼지 불법선거자금 모금의혹사건
법안3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 관련 권력형비리사건의 진상 규명	-최도술씨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의혹사건-‘썬앤문’그룹측이 대선을 전후해 이광재씨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한 95억원 의 불법자금 의혹 사건-청주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씨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의혹사건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