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전기]건국대 이성복 교수

  • 입력 2003년 10월 6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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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권력형 비리 폭로 사건이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특혜 분양, 수서 비리 등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모두 서울시 국감에서 터진 것이다.

6일 지방행정을 전공한 학자로서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직접 방청했다. 결과는 과거와 같은 대형 폭로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정책국감’의 면모도 갖추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다.

의원들의 질의는 교통, 사회복지, 장묘장 설치, 쓰레기 소각장, 재해방지사업, 자치구간 불균형, 재개발사업 등 매년 반복돼 온 문제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 및 뉴타운 개발사업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기본적인 수치를 대며 질의했지만 서울시의 답변을 반박 추궁할 만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특히 청계천 복원사업과 뉴타운 개발사업 등은 적어도 도심공간의 생태적인 변화 등을 먼저 이해한 뒤 전문적 지식을 갖고 질의해야 할 부분이다.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서울시의 관계였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국론만 양분되는 양상만 눈에 띄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동북아경제권 내에서 서울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서울시도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외교 국제 기능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의 필요성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지방화시대라 해도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은 중앙행정의 위임이기 때문에 국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감 내내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감사가 진행돼야 의미가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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