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빈것도 모른 근로복지공단…예산고갈 방치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에게 도산 또는 휴업, 폐업한 기업을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예산 고갈을 예측하지 못해 제때 체당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은 6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노동부와 공단이 체당금을 체불해 근로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안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9일 체당금 지급예산(임금채권보장기금)이 소진돼 바닥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가 2일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부랴부랴 재원을 마련해 6일부터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약 1주일 동안 787명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30억7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중에는 법적 지급기한(신청 후 7일)을 넘긴 경우도 426명, 20억28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7월 말 현재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34%나 증가했고 노동부가 6월 체당금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해 예산 고갈이 예상됐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무사안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金在英) 공단 이사장은 “경위를 파악해 직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