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두율씨 엄정 처리 피할 수 없다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마당에 그에 대한 ‘국외추방 검토설’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다. 지금은 검찰이 송씨의 친북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내는 것이 우선이다. 기소, 불기소의 사법처리 결정은 그 다음의 일이다.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어떻게 임명됐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으나 송씨는 “인식은 있었으나 활동은 없었다”는 등 애매한 표현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송씨의 변호인은 어제 다시 ‘(송씨가)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한 진실부터 규명해야 한다.

송씨가 조국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면 숨김없는 고백과 반성이 선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이 내미는 증거자료에 밀려 일부 시인을 하거나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임하는 그간의 송씨 태도는 그의 귀국 동기에 대해서조차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송씨가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씨의 입국 경위와 지원세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송씨의 진면목을 모르고 순수한 동기에서 도와준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기획입국설’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념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송씨가 독일대사관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독일대사관측은 우리 정부에 송씨의 방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씨가 독일의 외교적 압력을 동원하려 한 의도였다면 떳떳하지 못하다. 그가 독일 국적자라고는 하지만 헌법상 우리 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수사하는 데 외교상 문제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