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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법인세 인하 면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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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법인세 인하 면밀 검토중”

입력 2003-07-30 18:57수정 2009-10-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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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과학장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투자자들이 법인세 외의 다른 이점 때문에 한국을 근거지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인세 때문이라면 1%(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權五奎)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유치문제를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반론을 말한 것 같다”면서 “다만 노 대통령이 3월 재정경제부의 법인세 인하검토 방침에 대해 ‘전체적 세목을 보고 결정하자’고 보류했을 때보다는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이 다른 부분에서 경쟁요인을 찾기 어려워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온다면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면서 “당장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29일 “올해는 경기가 나빠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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