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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긴급조정권 추진]“정부 왜 끼어드나” 강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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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긴급조정권 추진]“정부 왜 끼어드나” 강경투쟁 예고

입력 2003-07-30 18:41수정 2009-10-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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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입장이 전해지자 재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대차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현대차 노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현대차 관계자들은 이날 “노코멘트”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이는 단체휴가가 끝나고 다음달 4일로 잡혀 있는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회사가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노조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협상은 어떻게 되나=현대차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26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142개 안건 중 127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해외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첨예한 사안이 모두 미타결 안건으로 남아 있어 정부가 ‘마감 시한’으로 정한 다음 주 노사 협상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입장이 노사협상 타결을 가속화시킬지 아니면 더욱 어렵게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법에 따라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어 노조가 타협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를 자극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휴가 중인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이날 긴급연락망을 가동해 대책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고 해 놓고선 갑자기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노총과 연계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원칙 찾아간다’ 환영=경제계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를 산업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본부장 이승철(李承哲) 상무는 “과거 사례를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다”면서 “현대차도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문제 등은 정책적 판단에 맡기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노사협상 안건을 타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노사정책 기조 달라지나=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친노’ 성향을 보여 왔던 정부의 정책기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노사정책 기조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이규황(李圭煌) 전무는 “노사갈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면서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가 당초 노동계 편향에서 점차 합리적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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