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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도 현금보상과 맞먹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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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도 현금보상과 맞먹는 지원”

입력 2003-07-30 18:35수정 2009-09-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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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에게 비(非)현금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저리(低利)융자, 주민 수익사업 및 임대주택 지원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안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월까지 특별법 초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3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때 검토했던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위도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비현금성 직접지원의 방안으로 우선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관리시설 건설이나 지역개발 공사 과정에서 식당 운영, 인력 공급 등 수익사업을 맡을 주민 공동기업을 설립해 주민들에게 수익이 직접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가구 수만큼 임대주택을 지어 싼값에 장기 임대하고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특히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수익사업 지원은 현금 지원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산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관계부처별로 부안군이 요청한 67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관섭(李官燮) 산자부 방사성폐기물팀장은 “관계 부처 회의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부처별 지원방안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각 부처로부터 부안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31일 확정할 예정이었던 부안군 지원 종합대책 발표는 9∼10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후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부안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윤진식(尹鎭植) 산자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위도 주민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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