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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위도 주민에 믿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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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위도 주민에 믿음 줘야

동아일보입력 2003-07-30 18:34수정 2009-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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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주민에게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당연히 현금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위도 주민의 실망은 클 것이다. 자칫 이들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을 철회한다면 20년 가까이 끌어온 국책사업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된다.

위도 주민은 다른 지역이 모두 거부한 님비(NIMBY) 시설을 유치하는 희생의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직접적인 현금보상은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정부가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위도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제 검토 차원의 논의를 할 때는 지났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위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주민의 실망감이 확산되면 주민소요로 부지 선정이 취소된 13년 전 안면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중앙기획단을 구성해 위도에 급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는 현금보상을 하지 않아도 위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현금보상이 아니라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공동수익사업을 통해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위도 및 부안군에 들어설 관련시설에 주민을 취업시킬 수도 있다. 위도를 부안군과 연계해 종합관광단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지출할 수도 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향후 비슷한 국책사업을 벌일 때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가 탄생할 수 있다. 당국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주민과 대화해야 한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뒤 자신들의 삶의 질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위도 주민도 현금보상을 할 수 없는 정부를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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