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올핸 법인세 안내린다”

정부는 당분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올해 안에는 법인세를 인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대표가 올 정기 국회에서 법인세 1∼2%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에는 기업 실적 호조로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이 비교적 수월했지만 올해는 불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해 내년 재정이 무척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이 1% 떨어지면 세수는 7500억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3%나 떨어지는 올해는 세수가 많이 줄어 내년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입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요원들이 몇년 동안 준비해 만든 안”이라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타결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기업경쟁력 약화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축적 등을 바탕으로 더욱 과감한 신기술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귀포=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