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인구늘리기 위장전입 '제동'

경남도는 29일 합천군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외지인을 무더기 전입시킨 사례와 관련해 다음달 말까지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도록 도내 20개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이날 각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각 시군이 지방교부세 등을 더 배정받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외지인을 전입시킨 사례가 있다”며 “모든 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전수 조사를 벌여 8월말까지 위장 전입자를 본래 주소로 돌려보내는 등 주민등록을 바로 잡도록 하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러나 “합천군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대거 전입시킨 것은 문제이지만 군세(郡勢)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시 도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공무원 징계 문제 등은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이 올 초부터 시상금을 내걸고 공무원 등에게 외지인을 전입시키도록 독려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5만7649명이던 인구가 6월말에는 6만4112명으로 6463명이 증가했으며, 일부 관련 주민들이 무리한 정책이라며 이의를 제기, 말썽을 빚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