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5.4%로 세계최고

  • 입력 2003년 7월 2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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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기금의 1988~1997년 10년간 운용수익률이 비슷한 기간 동안 연금기금을 운용했던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세계은행은 1988~1997년 한국 국민연금기금의 환산수익률이 5.4%로 평가 대상인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한 국민연금연구센터는 세계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29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각국 연금기금의 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환산수익률을 산정한 뒤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주요 국가 연금기금의 환산수익률은 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 3.2%였고 스웨덴 2.1%, 미국 2.0%, 일본 1.4% 등의 순이었다.

22개국 중 한국 등 10개국만 수익률이 플러스였고 나머지 12개국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페루는 -46.6%로 수익률이 최하위였으며 22개국의 단순평균 환산수익률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정부가 개입한 결과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연금기금의 운용을 주도하는 경우 상당한 기금을 주택보조와 공기업 지원, 다양한 경제적 목적의 투자, 주식시장 부양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고 성과도 저조하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이밖에 세계은행은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과 △자국 자본시장의 미발달이나 과도한 규제 △운용담당자의 무능력 등이 연금기금의 낮은 수익률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연구센터측은 "세계은행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연금기금이 전략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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