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도입 반발…＂환자별 특성 못가려 불합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가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부활시켜 죽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 27일 열린 제4차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부당청구로 간주돼 공표될 때 자괴감을 넘어 ‘의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의 결의는 최근 정부가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지급을 줄이고 진료비 심사를 전산화하며 일정 질병별로 표준화시킨 진료비를 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 등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장단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란 명분으로 △국민부담 증가 △국민과 의사간 불신 조장세력 방관 △병의원에 대한 감시 강화 △전산심사로 획일 진료 강요 △포괄수가제 등 낡은 의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 재정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보건의료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의사의 자유와 전문성을 억압하는 모든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회장단은 △돈 중심의 의료정책을 보건의료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산심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진료비 심사기준의 세부지침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권용진(權容振) 부대변인은 “정부가 감기에 대해 8월부터 도입하려는 전산심사는 환자별 특성을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시간에 예고 없이 병의원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