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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주장 안받아들여지면 대법관 보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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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주장 안받아들여지면 대법관 보수 매도"

입력 2003-07-28 18:42수정 2009-09-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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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박철(朴徹·44.사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운동가 단체들이 최근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몇몇 대법원 판결들을 비난하면서 대법관 전원을 보수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비학문적 분석방법에 기초한 것으로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길들이기’의 의도마저 엿보인다”고 비난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경, 인터넷, 여성 차별, 외국인 차별, 아동 보호, 성희롱 판결 등에서 진보적 견해를 채택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보적 견해가 우세하다고 본다”며 “(운동권의) 비학문적 방법에 기초한 매도는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과 운동가 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 수준의 비난을 행할 정도라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근로자측이 이기면 진보이고, 근로자측이 지면 보수라는 분석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70대 할머니 황혼이혼 패소 판결, 부부사원 정리해고 판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판결 등에 대해 “대법원이 보수적 인사로 구성돼 있어 소수자를 위한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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