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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도 주민 현금보상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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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도 주민 현금보상 최선인가

동아일보입력 2003-07-28 18:31수정 2009-10-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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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기로 한 위도 주민의 결단은 20년 가까이 방황한 국책사업이 성사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치하를 받을 일이다. 정부가 위도주민에게 현금보상을 추진키로 한 것도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 어느 지역도 유치를 거부한 혐오시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금보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대해 현금보상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자칫 나쁜 선례로 남아 님비(NIMBY) 시설 건설에 엄청난 보상비용이 들어가고 주민설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현금보상이 없는 부안군민의 박탈감이 커져 시위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모두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처럼 홍보해 주민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현금보상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생긴다. 위도에는 670여가구에 주민 1400여명이 살아 전체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대의 국책사업을 생각할 때 보상 기준과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현금보상 명목이 있어야 한다. 보상 명목이 애매하면 앞으로 원전시설이나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지을 때마다 주민과 마찰을 빚게 될 것이다. 될수록 현금보상을 축소하고 지역개발사업,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한전관련 시설 취업알선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지선정 이후 전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투기성 전입을 막아야 한다.

주민 대부분이 유치에 찬성하는 위도와 달리 부안군의 유치반대 움직임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부안군민은 원전수거물 시설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는 부안군민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관광개발사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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