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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임진삼/정치관계법, 선관위 의견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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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임진삼/정치관계법, 선관위 의견 수용을

입력 2003-07-28 18:05수정 2009-10-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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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돈은 묶고, 발은 풀며, 정치에 입문하려는 자에겐 진입장벽을 낮추어 정치자금 조달을 투명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수용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주장이 개진됐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안(案)’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정치 분야만은 유독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성정치인들의 개인, 집단 이기주의에 편향된 정치관계법 입법은 우리의 정치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젠 잘못된 관행은 떨쳐 버리고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 입법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국민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전문적인 정치관계법을 관리하는 선관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으면 한다. 비록 개정안이 기성 정치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정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임진삼 전남 화순군 화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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