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기업유치 '속빈강정'

경남도가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물색해 주고, 부지의 절반은 싸게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다 사후 대책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27일 “다음달부터 경남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서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업체에 한해 전체 공장 부지의 50%를 저렴하게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장부지는 경남도와 소재지 시, 군이 함께 구입하고 임대료는 10년 동안 부지 매입가격의 1%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근무 중인 인원을 빼고 새로 100명 이상을 고용할만한 규모의 업체가 단순히 부지 임대료에 끌려 창업 또는 이전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치 업종을 로봇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등 전략산업으로 한정한 데다 제조업체의 경우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부지 임대료만이 유인 효과가 될수 없다는것. 경남도가 1999년 이후 최근까지 경남에 유치한 국내 기업체의 평균 투자 금액은 13억원, 평균 고용 규모는 18명이었다.또 경남도내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농공단지에는 여유 부지가 거의 없어 경남도가 내세우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라도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임야나 전답, 잡종지 등에 개별 입주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업체가 매입을 꺼릴 경우의 처리 대책은 세워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해 온 ‘향토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는 얼마간 줄일 수 있지만 사후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경남도 관계자는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업체의 초기 투자비를 줄여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