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김경화/법원, 개인파산 엄격한 심사를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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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자 A26면 ‘개인파산 상반기만 473명’을 읽고 쓴다. 서울지법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배인 473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급증하면서 나라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개인파산 급증은 가정은 물론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파산법은 과소비와 도박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법원 재량에 따라 면책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법원측은 개인파산과 관련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노무현 정부는 개인파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한국 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

김경화 서울 마포구 공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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