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석종출/부당한 세법규정 개정되기를

7월 25일자 A1, 3면 ‘세금 정정기한, 개인은 2년 국가는 5년까지 소급 가능’을 읽고 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주요 세법규정의 문제점을 다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례로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소위 자진납부 신고기간을 놓치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는데, 악질사채의 경우라면 몰라도 행정편의주의와 납세자를 ‘봉’으로 여기는 부당한 관행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부당한 세제(稅制)와 세정을 세법 개정 때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은 세금이 많다거나 부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항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차제에 이처럼 부당한 부분들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석종출 대구 동구 신천동